앞으로 농지를 구입하려면 좀 더 꼼꼼하게 준비하고 사업계회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과태료를 물고 농지취득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LH 사건과 함께 고위 공직자들의 본인과 가족들의 불법 농지 구입 때문에 시끄러웠던 작년 여름과 가을이 기억날 것이다.
그 대책이 이제서야 나왔다.
실효성은 모르겠다. 땅 사서 돈 만드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꼼꼼한데 그깟 사업계획서에 쩔쩔매지는 않는다. 더 잘 쓴다.
오히려 문서 작성이 어렵고 증빙 서류에 약한 귀농귀촌인들이 강화된 심사 규정을 못 맞출까 염려스럽다.
[출처 : 부산일보]
농지 취득 심사 강화…경영계획서 꼼꼼히 써고 증명서류 내야
입력 : 2022-03-06 14:24:25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농식품부,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그동안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농지를 사들이거나 농지를 취득한 뒤 불법으로 전용하는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이미지투데이
그동안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농지를 사들이거나 농지를 취득한 뒤 불법으로 전용하는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이미지투데이
그동안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농지를 사들이거나 농지를 취득한 뒤 불법으로 전용하는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불법 농지 취득이 사회 문제화되자 뒤늦게 정부가 자격심사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12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6일 밝혔다. 의견수렴 후 이 개정안은 오는 5월 18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지자체가 농지를 구입하려는 사람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했다. 농업경영계획에는 영농경력, 영농거리, 영농 착수시기, 수확시기 및 작업일정, 농지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을 추가해야 한다. 주말·체험농장을 위해서도 농지를 살 수는 있는데 이에 따른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은 새로 신설했다.
이와 함께 농지 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를 구체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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